🏆 랭킹 속보
2금융권과 자동차담보대출로 대출 수요 이동…'풍선효과' 전망은
윤아름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가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이후 제2금융권까지 신용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중저신용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3일 금융계 소식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함에 따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대출 급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이번 규제가 대출 수요가 많은 중저신용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으로 긴급 자금을 해결하던 차주들이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대출 거절이나 한도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승인 금액이 규제 직후 평소 대비 약 7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저축은행 담당자는 "규제 시행 전날인 지난 27일 대출 신청이 급증했지만, 28일부터 승인율이 뚝 떨어졌으며,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사실상 신용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승인율은 평소보다 50~8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되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기타대출'로 분류되던 카드론은 무담보 신용대출과 유사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에 통합됐다.이에 따라 은행에서 이미 연소득 기준 한도까지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카드론 추가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 차주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론이 저신용자들의 주요 대출 수단이었는데, 규제로 인해 이들 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 역시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며 보험계약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보험사들도 한도 조정에 나섰다.농협생명은 종신형 연금상품 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50%로 줄였고, 삼성화재도 일부 약관대출 상품의 한도를 30%로 인하했다.보험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대출 수요가 집중될 경우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서민 대상 상품과 긴급생활자금,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등은 신용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을 금융사에 통보하고 해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별 적용 기준은 아직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은행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용대출에서 제외하는 반면, 다른 은행은 보수적으로 접근해 포함시키고 있다.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차주들은 담보대출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자동차담보대출 조회 건수는 올해 2분기 1300만 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담보가 있는 자동차담보대출은 연 4.9~17.9% 금리로 운영되며, 중저신용자들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온투업이나 대부업체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금리와 낮은 승인율, 제한된 자금 공급 등의 문제점이 있다.온투업 평균 금리는 약 10.2%로 대부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평균 금리 13.8%보다는 낮으나,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가 까다로워 대출 승인이 쉽지 않다.관계자는 "온투업에서 거절당하면 대부업으로, 대부업에서도 거절되면 결국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구조"라며 "취약 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카드론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대출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일보 / 윤종호 기자
/* iframe resize for nate news */
(function($){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 frmTarget.find.each(function { $.css({'height': parseInt($.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width() / 1.8), idx: idx} }, '*'); }); } }
});
기존에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으로 긴급 자금을 해결하던 차주들이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대출 거절이나 한도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승인 금액이 규제 직후 평소 대비 약 7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저축은행 담당자는 "규제 시행 전날인 지난 27일 대출 신청이 급증했지만, 28일부터 승인율이 뚝 떨어졌으며,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사실상 신용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승인율은 평소보다 50~8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되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기타대출'로 분류되던 카드론은 무담보 신용대출과 유사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에 통합됐다.이에 따라 은행에서 이미 연소득 기준 한도까지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카드론 추가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 차주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론이 저신용자들의 주요 대출 수단이었는데, 규제로 인해 이들 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 역시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며 보험계약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보험사들도 한도 조정에 나섰다.농협생명은 종신형 연금상품 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50%로 줄였고, 삼성화재도 일부 약관대출 상품의 한도를 30%로 인하했다.보험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대출 수요가 집중될 경우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서민 대상 상품과 긴급생활자금,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등은 신용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을 금융사에 통보하고 해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별 적용 기준은 아직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은행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용대출에서 제외하는 반면, 다른 은행은 보수적으로 접근해 포함시키고 있다.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차주들은 담보대출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자동차담보대출 조회 건수는 올해 2분기 1300만 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담보가 있는 자동차담보대출은 연 4.9~17.9% 금리로 운영되며, 중저신용자들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온투업이나 대부업체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금리와 낮은 승인율, 제한된 자금 공급 등의 문제점이 있다.온투업 평균 금리는 약 10.2%로 대부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평균 금리 13.8%보다는 낮으나,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가 까다로워 대출 승인이 쉽지 않다.관계자는 "온투업에서 거절당하면 대부업으로, 대부업에서도 거절되면 결국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구조"라며 "취약 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카드론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대출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일보 / 윤종호 기자
/* iframe resize for nate news */
(function($){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 frmTarget.find.each(function { $.css({'height': parseInt($.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width() / 1.8), idx: idx}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