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속보
급격한 대출 규제 강화로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일시 중단
윤아름 기자|
📊 6월 30일 장마감 주요 지표
📈 코스피
3,071.70 (+0.52%)
📉 코스닥
781.50 (-0.01%)
📉 원/달러 환율
1,349.70 (-1.05%) *오후 3시 30분 기준
비대면 대출 서비스 전면 중단 ⚠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조치가 발표되자, 은행들은 즉각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약 1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발표 다음 날 바로 시행되면서 시스템 반영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비대면 대출 시 제공되던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대출 규모를 50% 축소할 계획을 밝힌 만큼, 향후 대출 조건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산업 생산 지수 2개월 연속 하락세 📉
5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1.1% 감소하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3% 급감하면서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으며, 소비와 투자 역시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매 판매는 3개월째 반등하지 못했고, 설비투자와 건설 지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들도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잠정 중단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단계 실험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원화 페그 스테이블코인이 CBDC와 기능상 중복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도 명확한 상용화 계획 없이는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안내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어 고소득자의 경우 월 최대 18,000원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은 약 9,000원 증가합니다. 저소득층도 약 900원 정도 소폭 오르지만, 대부분 가입자(월 소득 40만~617만 원)는 변동이 없을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9%) 변경이 아닌 평균소득 상승률(3.3%) 반영에 따른 정기적인 조치입니다.
주류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
7월부터 주류 용도 표시 의무가 폐지되어 소주와 맥주에 '가정용' 표기가 사라집니다. 또한 주류 병뚜껑 제조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탈세 방지를 전제로 업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위스키와 브랜디 숙성 기간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써브웨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서 고객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웹페이지 주소의 숫자만 변경해도 타인의 연락처와 주문 내역이 노출되는 문제로, 최소 5개월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써브웨이는 해당 문제를 수정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파파존스와 머스트잇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한 만큼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
7월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문화예술 분야에만 제공되던 혜택이 체육 시설로 처음 확대되는 것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이용료의 30%(최대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강습료는 50%만 인정되며 음료 및 운동용품 구매비는 제외됩니다. 참여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대마진 2년 만에 최대 격차 📊
5월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1.54%포인트로 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예금금리가 0.08%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0.02%포인트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대출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주요 경제 이슈 미리보기 🔍
① 6월 무역수지 전망 🚢
6월 무역수지가 발표됩니다. 5월 부진했던 수출과 달리 6월 1~2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인 만큼 흑자 지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② 3단계 DSR 본격 시행 🏠
7월 1일부터 은행권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주택구입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③ 6월 물가 동향 🛒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5월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진 이후 추가 안정세 여부가 주목됩니다.
④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만큼 삼성전자의 성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⑤ 5월 경상수지 전망 💵
5월 경상수지가 공개됩니다. 4월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5월부터는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동향 #금융정책 #CBDC #스테이블코인 #국민연금 #대출규제 #무역수지 #DSR #소비자물가 #삼성전자 #경상수지
📈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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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50 (-0.01%)
📉 원/달러 환율
1,349.70 (-1.05%) *오후 3시 30분 기준
비대면 대출 서비스 전면 중단 ⚠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조치가 발표되자, 은행들은 즉각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약 1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발표 다음 날 바로 시행되면서 시스템 반영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비대면 대출 시 제공되던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대출 규모를 50% 축소할 계획을 밝힌 만큼, 향후 대출 조건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산업 생산 지수 2개월 연속 하락세 📉
5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1.1% 감소하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3% 급감하면서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으며, 소비와 투자 역시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매 판매는 3개월째 반등하지 못했고, 설비투자와 건설 지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들도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잠정 중단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단계 실험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원화 페그 스테이블코인이 CBDC와 기능상 중복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도 명확한 상용화 계획 없이는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안내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어 고소득자의 경우 월 최대 18,000원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은 약 9,000원 증가합니다. 저소득층도 약 900원 정도 소폭 오르지만, 대부분 가입자(월 소득 40만~617만 원)는 변동이 없을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9%) 변경이 아닌 평균소득 상승률(3.3%) 반영에 따른 정기적인 조치입니다.
주류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
7월부터 주류 용도 표시 의무가 폐지되어 소주와 맥주에 '가정용' 표기가 사라집니다. 또한 주류 병뚜껑 제조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탈세 방지를 전제로 업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위스키와 브랜디 숙성 기간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써브웨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서 고객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웹페이지 주소의 숫자만 변경해도 타인의 연락처와 주문 내역이 노출되는 문제로, 최소 5개월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써브웨이는 해당 문제를 수정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파파존스와 머스트잇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한 만큼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
7월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문화예술 분야에만 제공되던 혜택이 체육 시설로 처음 확대되는 것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이용료의 30%(최대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강습료는 50%만 인정되며 음료 및 운동용품 구매비는 제외됩니다. 참여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대마진 2년 만에 최대 격차 📊
5월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1.54%포인트로 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예금금리가 0.08%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0.02%포인트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대출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주요 경제 이슈 미리보기 🔍
① 6월 무역수지 전망 🚢
6월 무역수지가 발표됩니다. 5월 부진했던 수출과 달리 6월 1~2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인 만큼 흑자 지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② 3단계 DSR 본격 시행 🏠
7월 1일부터 은행권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주택구입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③ 6월 물가 동향 🛒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5월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진 이후 추가 안정세 여부가 주목됩니다.
④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만큼 삼성전자의 성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⑤ 5월 경상수지 전망 💵
5월 경상수지가 공개됩니다. 4월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5월부터는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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