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작

올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는 24년 만에 변경되는 조치로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월 1일부터는 수영장,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하반기 주요 정책 변경 사항' 자료집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160개 정책 변경 내용이 분야별, 시기별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가장 큰 변화다.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들은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이 제도는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2001년 5천만원으로 설정한 후 24년간 유지하던 한도를 조정하게 됐다.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타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도 10년 만에 개편된다. 최대 매출 기준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되며,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매출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 예정이다. 이 노선은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연결하며, 남해안 철도망 완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가족 정책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국가장학금도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약 1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입영 전 병무청 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기존 일부 부대에 한정되었던 제도가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군 입영자로 확대 적용된다.

기술 분야에서는 AI CCTV가 수도권 광역철도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철도 범죄를 자동 감지하고 용의자 추적 기능을 갖춘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