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서 쌀·소고기 제외…바이오연료 작물 수입 검토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분야 협상 카드로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전까지 미국산 쌀 추가 수입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 논의됐으나, 국내 농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두 품목을 협상 금지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품목의 수입 확대는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쌀 저율관세할당을 적용 중이며, 미국에 배정된 물량은 13만2천304t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미국의 할당량을 늘리려면 다른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고기의 경우 광우병 발생국에서 생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미국에만 특별히 허용할 경우 EU 등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바이오에탄올 원료용 옥수수는 이미 수입되고 있으며, 식량용과 시장이 분리되어 있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미국이 요구한 사과와 유전자변형감자 수입은 이미 개방된 상태로, 과학적 평가 절차만 이수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산 LMO 감자는 농촌진흥청의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만 남아 있다.

국제적으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관세율을 32%에서 19%로 인하하는 대가로 자동차·농산물·의약품 수출 규제를 완화했으며, 일본은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쌀 등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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