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전 대통령 강제 연행 지시 미이행…다각적 조사 방안 모색 중"

서울구치소, 강제 조사 거부…전직 대통령에 대한 '교도소 내 조사' 가능성 제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소환 실패에 대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은 1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광등을 단 차량이 출입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보배·박재현·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연행하려는 지시를 서울구치소가 거부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추가 출석 통지 대신 직접 면담을 위한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며, 교도소 내에서의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시각(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연행 명령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구치소 측이 특검의 조사실 연행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아직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출석 여부와 시기, 추가 강제 연행 지시 여부 등 다양한 조사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출장 조사를 거부해 왔다. 특검팀은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올 것을 지시했으나,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시 불이행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 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서울구치소는 여전히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중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교도소 내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과거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교도소 방문 조사를 시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며 "특검이 강제 연행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교도소 내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앞서 내란 주동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난 1월 강제 연행과 교도소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절로 무산된 바 있다. 최악의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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