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교정 당국 책임 추궁 예정"…윤 전 대통령 '구치소 조사' 요구도 거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찰의 조사 요청을 거부하며 구치소 독방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이송하지 않은 교정 당국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JTBC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에 공식 문서를 발송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사의 구체적 목적에 대해서는 후속 보도에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이어진 조사 거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해언 기자, 오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현재까지 몇 차례나 조사를 거부한 건가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의 정식 조사 요청을 네 차례 연속으로 거절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검은 그를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 윤석열'로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이송을 요청하는 인치 지휘를 두 차례 내렸으나, 교정 당국은 전직 국가원수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번 모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첫 번째 지휘가 무산되자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지만, 두 번째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이끌었던 공무원들이 문책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교정본부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 시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며 현장 조사를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지연되면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는 10일 내 기소해야 하며, 한 차례 기간 연장 시 최대 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검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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