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마련…국정기획위, 지방교부세·소비세 상향 조정 논의

서울 시내 한 상점가에서 시민들이 오가는 모습이 지난달 19일 촬영됐다. 2025.06.19. 김명원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좌우측에는 각각 조승래 대변인과 박홍근 기획분과장이 자리했다. 2025.07.13.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비가 활발한 지역이 더 많은 재정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지방소비세 증액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체적인 세수 증대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지방 재정이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와 보유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소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담당자는 "부동산 세금 중심의 지방세 구조는 경기 변동에 민감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소비세 이양 규모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소비에 대한 과세 권한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김관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등이 참여해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25.07.14.

국정기획위 측은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이 더 많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 정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상수 교수는 "재정분권의 본질은 중앙정부 업무를 지자체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며 "지역 상황에 밝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때 자율성과 책임감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도록 지자체 요구를 적극 반영한 지원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최대 25%까지 5%포인트 상향하는 안과, 부가가치세 대비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현재 25.3%에서 5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양 비율 확대와 소비 항목 조정, 단계적 인상 계획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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