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40억 아파트 비극…은마아파트 기계실 근로자, 토사에 묻혀 사망 [취재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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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하수관 교체 공사 중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 중 60대 남성 유모 씨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50대 동료 작업자는 부상만 입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유씨의 유가족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 위탁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며 "인명을 비용 절감의 도구로 여겼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15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소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별도로 공사 관리자 3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10년간 아파트 기계실 관리직으로 근무한 유씨는 당일 지하 2m 깊이에서 노후 하수관 교체 작업 중 쌓인 흙더미에 갇혀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전문 외주업체가 수행해야 할 공사를 관리소장이 내부 직원에게 맡겼다"며 불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후 1시라는 사고 시간대를 지적하며 "점심시간에 작업을 강요하거나 안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족들은 안전교육 이행 여부, 안전모 착용 지도, 흙막이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가 생략됐다고 강조했습니다. "4년 근무 중 가장 깊은 굴착 현장에서 토사 붕괴 방지 장치 전무"라며 안전 의무 소홀을 질타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예산 부족으로 안전요원 배치나 흙막이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굴착 폭이 너무 좁아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들은 장례비 지원 약속이 계속 변경되며 고통이 가중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측의 책임 회피와 합의서 강요로 진정한 사과 대신 금전적 해결만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은마아파트 관리소장 정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답했으며, 사고 예방 실패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진술했습니다. 위탁업체 측은 "현장 책임은 관리소장에게 있으며, 안전 계획 관련 문서를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이 필요해 실질적 원청은 아파트 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와 상식적 안전 조치 이행 여부가 쟁점"이라며 "의무 위반 여부가 쉽게 입증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