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후보자 "조국 전 대표 사면 검토 시 가족 전체 처벌 상황 고려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형벌의 비례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 전 대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인가"라고 질문하자 정 후보자는 "해당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과거 조 전 대표 사면 문제가 언론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와 가족(정경심 교수, 자녀들)이 받은 형량이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이 본인 형량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형량 불균형을 호소하는 모든 국민을 사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자는 "조 전 대표 개인보다는 가족 전체가 받은 다양한 처벌과 사건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정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