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로 10%P 인하…한국은 긴장 고조

23일 일본 도쿄에서 요미우리신문 직원이 '미국, 일본에 15% 관세'라는 헤드라인의 호외판을 배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양국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협상 성과로 인해 한국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 관계에 있으며, 대미 수출 품목과 규모가 유사해 관세율 차이가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 ▲쌀 등 농산물 및 자동차 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상식 원장은 "일본이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 부문 관세 감면까지 획득한 첫 번째 협상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유예를 희망했지만, 일본의 선제 합의로 인해 협상 명분이 약화됐다"며 "일본이 제시한 조건을 상회하는 제안을 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다. '재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로 명명된 이 계획은 반도체, 의약품, 조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의 출자와 융자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초 한국 측에 4000억 달러(한화 약 550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의 작년 국가예산 83%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국내 총생산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인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조건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나 미국의 투자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기관 투자와 민간 자본 유치를 병행하는 방안, 또는 300조 원 규모 대한투자공사 펀드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고려대 강성진 교수는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 유도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도 걸림돌로 떠올랐다. 일본이 쌀 시장을 개방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등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타협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도 논란이다. 고려대 강문성 교수는 "한·미·일 3국 공동 투자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조선, 반도체, 원전 등 첨단 산업 협력과 안보 분야 협력을 추가 카드로 활용할 전략이다.

25일 개최 예정인 '2+2 협의'에서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 인하를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5% 관세가 부과된 일본 사례를 고려할 때 10%P 인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여 본부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세종=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