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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규모 투자로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한국도 유사한 압박 예상
정우진 기자|
<트럼프, 협상 중 투자액수 직접 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왼쪽 앞)이 22일(현지시간)
일본이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자, 곧 있을 한미 통상협의를 준비 중인 한국 당국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양국은 일본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 12.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도 비슷한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국은 자국의 강점인 제조업 협력 방안을 활용해 일본보다 유리한 관세 감축을 이끌어내는 것이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했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일본은 22일(현지시간) 미국과 체결한 협상에서 '재팬 인베스트먼트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약속했다. 일본정책금융공사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반도체, 철강, 조선, 항공, 자동차, AI, 양자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 55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출자와 대출,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5500억달러가 내 지시(direction)에 따라 투자되며, 수익의 90%는 미국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투자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로 꼽혀왔다. 특히 자동차 수출에 부과되는 25% 관세 철폐를 주요 목표로 삼았으나, 미국 측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지난 8일 미국이 일본 상호관세를 24%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후, 일본은 5500억달러라는 거액의 투자 제안을 통해 상호관세(25%→15%)와 자동차 관세(25%→12.5%) 인하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미일 협상 타결은 25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협상 성과를 간절히 원하는 점을 활용한 기존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정부도 일본과 유사한 규모의 투자 계획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은 한국의 연간 예산(677조원·4904억달러)을 상회하는 액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대미 무역흑자가 일본보다 작은 점을 고려해 미국이 5500억달러 전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준의 투자안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보증 형태로 투자액을 충당한다 해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일본은 3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제시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4000억달러로 증액됐고 최종적으로 5500억달러로 확대됐다. 버지니아 폭스 공화당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이 공개한 협상장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000억달러에서 5500억달러로 금액을 수정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의 예측불가능한 협상 스타일을 감안할 때,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갑작스러운 금액 제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일본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한 합작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도 유사한 추가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제조업 협력 패키지'를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선, 철강, 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미국의 요구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영효/
일본이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자, 곧 있을 한미 통상협의를 준비 중인 한국 당국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양국은 일본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 12.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도 비슷한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국은 자국의 강점인 제조업 협력 방안을 활용해 일본보다 유리한 관세 감축을 이끌어내는 것이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했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일본은 22일(현지시간) 미국과 체결한 협상에서 '재팬 인베스트먼트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약속했다. 일본정책금융공사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반도체, 철강, 조선, 항공, 자동차, AI, 양자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 55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출자와 대출,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5500억달러가 내 지시(direction)에 따라 투자되며, 수익의 90%는 미국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투자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로 꼽혀왔다. 특히 자동차 수출에 부과되는 25% 관세 철폐를 주요 목표로 삼았으나, 미국 측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지난 8일 미국이 일본 상호관세를 24%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후, 일본은 5500억달러라는 거액의 투자 제안을 통해 상호관세(25%→15%)와 자동차 관세(25%→12.5%) 인하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미일 협상 타결은 25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협상 성과를 간절히 원하는 점을 활용한 기존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정부도 일본과 유사한 규모의 투자 계획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은 한국의 연간 예산(677조원·4904억달러)을 상회하는 액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대미 무역흑자가 일본보다 작은 점을 고려해 미국이 5500억달러 전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준의 투자안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보증 형태로 투자액을 충당한다 해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일본은 3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제시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4000억달러로 증액됐고 최종적으로 5500억달러로 확대됐다. 버지니아 폭스 공화당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이 공개한 협상장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000억달러에서 5500억달러로 금액을 수정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의 예측불가능한 협상 스타일을 감안할 때,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갑작스러운 금액 제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일본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한 합작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도 유사한 추가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제조업 협력 패키지'를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선, 철강, 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미국의 요구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영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