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주택'으로 미래의 집을 마련한다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입주 가능
20~30년 장기적으로 지분 확보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가계부채 전환 우려도 제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적금 주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자금이 부족한 계층이 분양가의 10~25%만 납부하고 입주한 후, 최대 30년 동안 적금처럼 꾸준히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현재는 자본이 부족하지만 장기적인 소득이 안정된 무주택자들에게 적합한 주택 마련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미확보 지분을 공공기관이 보유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제도가 대출 규제를 우회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초기 자본이 적은 가구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 개발이 결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른바 '적금 주택'으로 불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 시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장기간에 걸쳐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이 과도한 대출 없이도 거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제도는 1980년대 영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도입된 '홈 바이(Home Buy)' 제도를 참고했다. 영국에서는 주택 구매자가 25~75% 지분을 확보한 후, 나머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며 이후 추가 지분을 점진적으로 매입해 완전한 소유권을 얻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 중이다. 광명학온지구에 1079가구 중 865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수원 광교 A17블록에 24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GH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장기 분납 기간(20~30년) 동안 미확보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형태의 사용료를 납부한다. 주변 임대료의 80% 이하로 책정되어 입주자 부담을 완화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전용 제도이므로 10년간 전매제한, 5년간 실거주 의무 등 일반 공공분양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10년 후에는 시장 가격에 매매 가능하지만, 남은 지분에 따른 차익을 공공기관과 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75~90% 지분을 장기간 보유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임대료 수입이 있지만 시세의 80%로 제한되어 재정 압박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주택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지분형 주택금융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공공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어 주택 가격을 부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분형 주택금융도 정부와 개인이 공동으로 지분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저금리 대출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제도는 가계부채를 정부부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명확히 타겟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