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각] 새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

김병덕 건설부동산전문기자
오랜 기다림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덕 의원이 그 주인공으로, 3선 의원으로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19대 국회 후반기와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는 당 사무총장 직을 수행해 왔다.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정치인 출신 장관이 다시 국토부를 이끌게 된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후보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많았던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장관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다른 쪽에서는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토부 장관직은 정부 핵심 요직이지만, 동시에 작은 실수만으로도 강한 비판을 받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장관이 다른 부처 수장들과 다른 점은 국민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이다. 과거 역대 장관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지만, 국토부 장관은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 아직도 비판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김 전 장관은 국토위 활동 경험이 없었고 관련 법안 발의 경력도 없었다. 전문성 부족과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 김수현과의 협업은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했고, 이는 정권 교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 현재도 주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김 전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다.

김 후보자 역시 정치인 출신이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경험이 있어 기본적인 소양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발의한 국토교통 관련 법안은 총 51건에 이른다. 19대 국회에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법 개정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제안해 통과시켰으며, 21대 국회에서는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성사시켰다. 이 외에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력을 볼 때 김현미 전 장관 때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어 완전한 낙관은 어렵다. 급등하는 주택 가격, 강력한 대출 규제,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 등이 2017년 여름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다양한 규제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당시와 비슷하다.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1차례에 걸친 대책을 발표했으나, 결국 주가 안정에는 실패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방적인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김 후보자는 "서울 등 과열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 이념보다 시장과의 개방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새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이 성공적인 업적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