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구매자 30%, 6억 원 넘는 대출 의존"…고액 주담대 비중 급증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분석 결과
10억 원 이상 대출 비율 9.1% 기록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 증가세

[서울=뉴스핌]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10명 중 3명은 6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미 고액 대출에 의존하는 매매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 3구 위주로 초고액 대출 집중
추경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주택 매매 1만9584건 중 6257건(32%)이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포함했다. 특히 10억 원을 넘는 대출이 동반된 거래는 1773건(9.1%)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기간 전체 매매 5만4342건 중 3만401건이 이 서류를 제출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56%)가 6억 원 이상 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성동구(50%), 서초구(47%), 용산구(46%), 마포구(40%)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6억 원 주담대 금지 조치 시행
정부는 지난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서울 고급 주택지 중심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해석이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다주택자와 갭투자 차단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다.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되면서, 타 지역 거주자가 대출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 방식이 사실상 봉쇄됐다.

이와 관련해 1만2379건의 임대보증금 승계(전·월·반전세 포함) 사례가 확인됐다. 임대보증금 승계는 매수자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갭투자의 대표적인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