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포기라도" 취소 잇따라…서울 부동산 시장 '동요'

지난달 27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강력히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자, 그동안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과도한 세금으로 집값을 통제하지 않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감이 퍼졌으나, 첫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 대신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며 예상을 뒤집었다.

이번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주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 6억원 이상 대출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획을 중단한 반면, 현금 여유가 있는 구매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구매를 미루고 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 27일 이후 해제된 건수는 총 12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출 규제가 발표된 27일 당일 해제 사유가 발생한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제 발표 전인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체결됐다가 취소된 65건 중에서도 25건이 규제 발표일을 해제 사유일로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투자자들이 집값 상승을 예상해 과도한 대출을 활용했다가, 강력한 규제로 시장 흐름이 바뀔 것을 우려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거래를 취소한 것으로 분석한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5억~20억원 대출을 무리하게 받은 일부 구매자들이 규제로 인해 집값이 하락할 것을 걱정했을 것"이라며 "지나친 레버리지를 활용해 정점에서 매수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함께 강조하자 관련 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 정책은 아직 상당량 남아있다"며 이번 대출 규제를 "시작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 이는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가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규제지역의 LTV 강화,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에 DSR 적용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세법 변경 없이도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새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로 확보한 시간을 활용해 이달 중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신도시를 활용한 공급 확대와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도 개발이 주요 방향으로 전해졌다.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우수 입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도심 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고밀도 복합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증대를 통한 공급 확대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