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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통제 강화! 정부,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 발표
한지민 기자|
주요 경제 소식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시장 통제 강화! 정부,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 발표
정부가 오르기만 하는 주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조치로는 카드사의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카드론을 활용해 주택 구매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연봉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활용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3일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는 사례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주택 수요 증가세가 10주 만에 주춤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 일시적 조정 국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던 국내 주식 시장이 4일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약 2% 하락한 3,054.28로 마감했으며, 코스닥 역시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는 최근 급등으로 인한 조정 압력과 미국의 양호한 고용 지표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 감소, 그리고 8일 예정된 미국의 관세 유예 종료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소액 주주 권한 강화한 상법 개정안 통과…코스피 3,300 돌파 가능성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코스피는 1.3% 이상 상승하며 3,116.27로 마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1년 6월 25일의 사상 최고치인 3,316.08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5개월 만에 최고치…하반기 추가 오름세 우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하며 최근 5개월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라면과 달걀 가격이 6% 이상 오르는 등 식품 가격의 급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13조 원 규모 소비 쿠폰 발행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로 물가가 더욱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공급 확대와 대형마트와의 협력을 통한 할인 정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7월부터 월 소득 637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월 1만 8,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9,000원 증가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입자도 최저 기준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 보험료가 소폭 인상됩니다. 다만 월 소득 40~637만 원 구간의 가입자는 소득 변동이 없을 경우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 추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이용 금액의 30%(최대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PT나 수영 강습 등 복합 서비스의 경우 수강료의 50%가 공제 대상입니다. 현재 전국 약 1,000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노사 간 격차 870원으로 축소
2025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현재 제시된 금액 차이는 870원입니다. 노동계는 9.9% 인상한 1만 1,020원을, 경영계는 1.2% 오른 1만 15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0차 회의를 열어 추가 조율할 예정이며,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경영계는 중소기업 부담을 근거로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SK텔레콤에 해킹 피해자 위약금 환급 지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유심 정보 보호 미흡이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번호이동을 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SK텔레콤이 이 결정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이나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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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통제 강화! 정부,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 발표
정부가 오르기만 하는 주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조치로는 카드사의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카드론을 활용해 주택 구매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연봉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활용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3일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는 사례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주택 수요 증가세가 10주 만에 주춤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 일시적 조정 국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던 국내 주식 시장이 4일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약 2% 하락한 3,054.28로 마감했으며, 코스닥 역시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는 최근 급등으로 인한 조정 압력과 미국의 양호한 고용 지표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 감소, 그리고 8일 예정된 미국의 관세 유예 종료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소액 주주 권한 강화한 상법 개정안 통과…코스피 3,300 돌파 가능성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코스피는 1.3% 이상 상승하며 3,116.27로 마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1년 6월 25일의 사상 최고치인 3,316.08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5개월 만에 최고치…하반기 추가 오름세 우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하며 최근 5개월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라면과 달걀 가격이 6% 이상 오르는 등 식품 가격의 급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13조 원 규모 소비 쿠폰 발행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로 물가가 더욱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공급 확대와 대형마트와의 협력을 통한 할인 정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7월부터 월 소득 637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월 1만 8,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9,000원 증가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입자도 최저 기준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 보험료가 소폭 인상됩니다. 다만 월 소득 40~637만 원 구간의 가입자는 소득 변동이 없을 경우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 추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이용 금액의 30%(최대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PT나 수영 강습 등 복합 서비스의 경우 수강료의 50%가 공제 대상입니다. 현재 전국 약 1,000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노사 간 격차 870원으로 축소
2025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현재 제시된 금액 차이는 870원입니다. 노동계는 9.9% 인상한 1만 1,020원을, 경영계는 1.2% 오른 1만 15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0차 회의를 열어 추가 조율할 예정이며,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경영계는 중소기업 부담을 근거로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SK텔레콤에 해킹 피해자 위약금 환급 지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유심 정보 보호 미흡이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번호이동을 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SK텔레콤이 이 결정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이나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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