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차단 논란"…부동산 커뮤니티 유포설, 진실은 어디에

"시장 동향에 따라 추가 규제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6·27 대출 규제 시행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 축소나 DSR 기준 초과 시 전세대출 금지 등의 내용이 소위 '지라시' 형태로 유포되며 실제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14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확산 중인 정부의 추가 규제 설에는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 3억 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초과 시 전세대출 신규·연장 불가 △전세대출에 스트레스 DSR 1.5% 추가 금리 적용 △마포·성동·강동·과천·분당 등 추가 규제 지역 검토 △서울 전역 조정지역 지정 가능성 △고가 주택 보유세 신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한 시장 충격 이후, 주가 상승 추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의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주담대 한도 6억 원 설정, 첫 주택 구매자 LTV 70% 축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달 1일부터는 수도권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추가 금리 1.5%)이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어 흐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실제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시작 단계'로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소한 정보도 과장되어 재생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중이다.

정부 측은 이러한 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현재 시장에 떠도는 내용은 근거가 없다"며 "모든 정책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포되는 내용이 정부 내부 검토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추가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실제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DSR 기준 강화나 추가 금리 적용 시 대출 가능액이 감소하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전세대출 접근성이 낮아지면 청년층, 신혼부부, 중산층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에 1.5% 추가 금리가 적용될 경우 대출 비용 증가로 인한 금융 부담이 커지고, 전세 시장의 유동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수요 감소로 인한 미분양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회의에서 "현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책 방향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