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김현미 사태' 우려…김윤덕 장관 내정자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 고조

15일 정부과천청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연 '두 번째 김현미 사태'가 재현될 것인가?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국토장관의 아픈 전례를 떠올리며, 임명 전부터 불안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라는 점이 지적되며 시장의 걱정이 점차 커지고 있다.

친명계 현역 의원을 국토 장관에 기용하려는 점에서 청와대가 직접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전문성 있는 국토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김수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문성이 부족한 김현미 의원을 국토장관에 임명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청와대와 협력한 김 전 장관은 취임 2개월 만에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22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으나, 결국 주택가격 안정에 실패해 3년 5개월 만에 교체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의원 출신 장관의 한계가 노출되며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필두로 김윤덕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인 이상경 제1차관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문재인 정부 시절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후보자도 김현미 전 장관처럼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선 국회의원이자 호남권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는 19대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으나, 전문가 수준의 경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최근 3기 신도시를 제외한 유휴부지 활용 등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LH 개혁을 언급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H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있었다면 이전 정부에서 검토했을 것"이라며 "수도권 유휴부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김 후보자가 제안한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전문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알려진 '공격적인 LH 개혁' 발언도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공기업 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LH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근본적인 주택 수급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내년부터 서울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목적보다 주택 수급 불균형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