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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가락극동 재건축 진통...상가 조합원 "분양권 요구"로 갈등
최예나 기자|

지하 상가 소유주들이 지상 분양권을 주장하며 재건축 조합과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상가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이의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총 999가구 규모로 재개발될 이 단지는 내년 초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해당 요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부동산 업계 소식에 의하면, 최근 가락극동아파트 상가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지하 상가 소유자에게 지상 분양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공식화했다. 현재 단지 내 상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변형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과정에서 지상 분양 기회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
변형 독립정산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아파트와 상가의 이해관계를 분리해 각각의 개발 이익과 비용을 따로 계산하는 제도다. 상가조합원들은 별도의 상가협의회를 구성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만, 용적률 잉여분을 아파트 재건축에 활용하고 그에 따른 분양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명목상 독립정산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와 상가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조합 측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확정된 시공 계획을 변경하기에는 법적, 절차적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조합 관계자는 "지하 상가 소유주들의 지상 분양 요구는 기존 지상 1~2층 소유주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설계 변경까지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7일 법률 자문을 거쳐 상가 조합원들에게 공식 입장을 통보했다. 관계자는 "변호사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전달했다"며 "작년에 확정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도면에 대해 이미 의결을 완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현재까지 비교적 순항해 왔다. 2017년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18년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차례로 획득했다. 올해 8월에는 시공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아파트 브랜드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며, 1984년 입주한 현재 555가구 규모에서 용적률 299% 적용으로 999가구로 확장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 심사에 보통 5~6개월이 소요되므로 연말에서 내년 1~2월 사이에 승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가락동 일대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6·27대책 발표 전까지는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토허구역 지정 후 몇 달간 신규 매물이 부족해 기존 주택들의 거래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가락극동아파트 전용 149㎡는 5월 18억3000만원(7층)에 거래되며, 2월 동일 면적(17억5000만원) 대비 8000만원 상승했다. 인근 가락프라자아파트 84㎡도 1월 13억4900만원(8층)에서 5월 15억원(8층)으로 약 1억5000만원 올랐다.
다만 6·27대책의 영향으로 향후 가격 추이가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락프라자 54평형의 경우 호가가 20억원까지 올랐지만, 실제 거래보다는 집주인의 가격 인상 조정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16일 부동산 업계 소식에 의하면, 최근 가락극동아파트 상가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지하 상가 소유자에게 지상 분양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공식화했다. 현재 단지 내 상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변형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과정에서 지상 분양 기회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
변형 독립정산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아파트와 상가의 이해관계를 분리해 각각의 개발 이익과 비용을 따로 계산하는 제도다. 상가조합원들은 별도의 상가협의회를 구성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만, 용적률 잉여분을 아파트 재건축에 활용하고 그에 따른 분양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명목상 독립정산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와 상가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조합 측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확정된 시공 계획을 변경하기에는 법적, 절차적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조합 관계자는 "지하 상가 소유주들의 지상 분양 요구는 기존 지상 1~2층 소유주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설계 변경까지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7일 법률 자문을 거쳐 상가 조합원들에게 공식 입장을 통보했다. 관계자는 "변호사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전달했다"며 "작년에 확정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도면에 대해 이미 의결을 완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현재까지 비교적 순항해 왔다. 2017년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18년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차례로 획득했다. 올해 8월에는 시공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아파트 브랜드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며, 1984년 입주한 현재 555가구 규모에서 용적률 299% 적용으로 999가구로 확장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 심사에 보통 5~6개월이 소요되므로 연말에서 내년 1~2월 사이에 승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가락동 일대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6·27대책 발표 전까지는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토허구역 지정 후 몇 달간 신규 매물이 부족해 기존 주택들의 거래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가락극동아파트 전용 149㎡는 5월 18억3000만원(7층)에 거래되며, 2월 동일 면적(17억5000만원) 대비 8000만원 상승했다. 인근 가락프라자아파트 84㎡도 1월 13억4900만원(8층)에서 5월 15억원(8층)으로 약 1억5000만원 올랐다.
다만 6·27대책의 영향으로 향후 가격 추이가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락프라자 54평형의 경우 호가가 20억원까지 올랐지만, 실제 거래보다는 집주인의 가격 인상 조정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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