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주목한 'LH 개혁'...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토지 투자 중단"...공공 개발 본질 강조
직접 시공·건립 방식으로 전환 예상
부채 증가 우려...다음 사장 선임 관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LH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표명하면서, 과거 실패한 구조 조정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첫 출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과제로 LH 개혁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당일 오후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LH의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LH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번 개편은 상당한 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도 LH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효과가 국민 체감 수준과 차이가 있다"며,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현재의 사업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공익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다.

LH의 사업 방식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LH가 개발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면, 해당 기업들은 이를 저렴하게 구입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해왔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사건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개혁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공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혁신안에는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 ▲직원 재산 공개 확대 ▲토지 투기 감시 체계 도입 ▲고위직 임금 동결 ▲조직 분리 검토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예우 논란 등이 계속되면서 조직 분리는 무산됐고, 뚜렷한 성과 없이 흐지부지된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LH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서는 공공택지 조성부터 사업 시행, 주택 건립까지 LH가 전담하는 '싱가포르식 공공 개발 모델'이 도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LH가 공공주택 건립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경우, 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160조 원에 이르는 부채가 몇 년 안에 30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존에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고 손실을 메꿔왔지만, 공공주택 건립을 전담할 경우 현재보다 4~5배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연간 주택 건설 허가량은 40만~50만 호 정도인데, 이 중 LH가 담당하는 규모는 약 6만 호에 불과하다. 또한 아파트 품질과 설계 측면에서 민간 개발사들이 LH보다 우수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LH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보유하고 직접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확한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으로서 시장 상황과 정책 변화에 맞춰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협의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LH 개혁과 연계된 차기 사장 임명 절차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9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저의 향후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맡기겠다"며 사의를 밝힌 상태다. 2022년 11월 취임한 이 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다.

차기 사장 후보로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사장은 GH 재직 시절 공공주택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의 '기본주택' 정책을 기획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