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그만둬야 할까"…연간 1억 버는 신혼부부가 절망하는 까닭 [주목할 이슈]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부모님 도움 없이는 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을 포기하고 혼인신고를 연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되었어요." 내년 1월 결혼 예정인 강모 씨(32)는 최근 서울 대방 신혼희망타운 잔여 세대 청약 접수를 포기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은 1억 원 정도로 청약 자격 요건인 소득 200% 이하를 충족했지만, 문제는 7억 7천만 원에 이르는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자녀가 없는 이들은 청약 순위에서도 불리한 입장이다. 신혼희망타운 제도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가점을 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 공급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강 씨는 "이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주는 것 같다"며 "소득은 중간 정도지만 자녀가 없어 순위에서 밀리니, 차라리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보금자리론도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천만~8천5백만 원 이하일 때만 이용 가능해 강 씨 부부는 해당하지 않았다.

고가 분양 단지인 대방 신혼희망타운은 이러한 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 없어 전용 모기지나 일반 주택담보대출만이 유일한 선택지다. 전용 모기지는 최대 1.6%의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70%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나머지 2~3억 원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큰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드물다. 또한 시세차익의 절반을 정부와 나누어야 하고, 최소 5년간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일반 주담대를 병행할 경우 금리가 4~6%로 높으며,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50%로 제한되어 대출 한도가 낮다. 결국 신혼부부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 씨는 결국 신혼희망타운을 포기하고 혼인신고를 연기해 보다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맞벌이 부부도 좌절…7.7억 분양가의 현실은 '금수저 전용'

통계청의 '2023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혼부부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쌍 이하로 감소했다. 초혼 부부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7,265만 원이지만,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위한 자금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23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30대 중반으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이 연령대의 평균 소득은 남성 약 5,670만 원, 여성 약 3,700만 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수준으로는 청약 자격은 있으나 대출이 어렵거나, 대출은 가능하지만 청약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기 쉽다. 결국 부모의 지원 없이는 입주가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소득 1억 원의 맞벌이 부부가 매년 소득의 50%를 저축해도 평균 분양가 7억 7천만 원을 모으는 데 약 15년이 소요된다.

내년 3월 결혼 예정인 박모 씨(32)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는 금수저만이 노릴 수 있는 곳 같다. 일반인은 접근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신혼희망타운은 포기했고, 한쪽은 디딤돌 대출, 다른 한쪽은 일반 주담대를 받으라는 조언도 들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인해 대출이 불리해진다"며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미루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년 디딤돌 대출은 단독 소득 6천만 원 이하만 허용되어 1인 가구에 유리하지만, 신혼부부는 소득 합산 기준이 적용되어 맞벌이일 경우 자격을 잃기 쉽다. 결국 '청년은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불가능한'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혼인신고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부 5쌍 중 1쌍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었고, 2년 이상 지연 비율은 8.78%, 3~4년은 1.57%로 2014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년 이상 미신고한 경우도 2.43%에 달한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2025 결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의 56.8%는 "미혼 상태에서 주택 구입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 정부에 '주거 지원 체계' 강화 요청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가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며, 효과적인 정책 금융과 보증 대출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정부가 모든 부담을 지기보다는 영구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초기 자금 마련에 있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기 위해 초기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결국 부모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정책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예를 들어 직장 기반의 보증 대출이나 신용보증 제도를 통해 1인당 5천만~1억 원 대출을 가능하게 하면 초기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정책 금융은 금액이 크고 대상이 명확하며 금리가 낮을수록 좋다"면서도 "자금과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작성: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