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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진입 요구" 대 "공개 출석 거부"…특검과 前 대통령 측 공방 격화

임현우 기자|
"지하 진입 요구" 대 "공개 출석 거부"…특검과 前 대통령 측 공방 격화
조사 방식과 일정, 출입 경로를 둘러싼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양측이 브리핑과 입장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며 초반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조사가 무산될 경우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령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 시절 각각 '특수통'과 '강골검사'로 불리던 두 인물의 강직한 성향이 현재 수사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양상이다.

특검팀이 사건 접수 다음 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둔 데 이어, 윤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이후 조사 시간과 방식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며 대면 조사 성사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26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출석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윤 측 대리인단은 "일방적인 소환 일정 공개는 특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도 "당당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측은 조사 장소와 담당 검사에 대한 공식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문자나 이메일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사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특검팀에 거절당하자, 결국 해당 시각에 출석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검팀은 윤 측의 지하 주차장 이용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며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지하 진입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출입 방식 불만을 이유로 조사 거부는 사실상 소환 불응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15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확보가 향후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윤 측은 초반부터 수사 기관에 완전히 굴복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 강경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윤 측이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시간을 끌고, 궁극적으로는 출석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향후 체포나 구속 등 강경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번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을 근거로 적법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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