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소득기한 유지 결정…"서민 전세대출 축소 논란" 확산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작년에 발표했던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상향안이 철회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7,500만 원 미만의 소득 요건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개인당 5,000만 원(총 1억 원)으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이 최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무관하며, 주택도시기금의 고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대출이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출 총량을 25% 감축한 점이 전세자금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중이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책 변화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기조 때문에 기대했던 대출 완화가 물거품이 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처럼 정책 변경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전세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규 부동산 규제 방안에 따라 버팀목 대출 한도가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청년층 대상으로 각각 4,000만~6,000만 원 감소했으며,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서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임차인은 "저소득층이 전세를 구하는 유일한 희망인 정책대출을 계속 축소하는 것은 서민을 죽이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 측은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보증 비율 조정이 반드시 대출 한도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책대출 총량 조정은 목표치 제시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과 달리 유동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이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