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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 첫 기본법으로 교통법 추진…교통기본법 논의 시작
이서연 기자|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교통기본법 제정을 위한 실무적 검토에 착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서벽지 지역 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권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공공 교통 서비스 확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기본사회'에서 주거, 의료, 돌봄, 교육과 함께 교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서비스로 언급한 바 있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교통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다양한 교통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통합해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 서비스 개선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관련 법들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제17차 버스행동'에서 활동가들이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연합뉴스이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통정책기본법안 역시 같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져 다루지 못했다.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으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공 교통 서비스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 협의가 순조로울 전망이다.
여당이 제안한 법안에는 중장기 교통체계 발전 로드맵 수립과 함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통 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의무화하고, 교통 종사자와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도 규정했다. 또한 교통권 보장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복지기금을 신설하는 조항도 담겼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세입 결산금, 교통유발부담금, 복권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교통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2011년 정부 주도의 입법 시도를 시작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다. 교통수단과 시스템이 다양해지고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산된 교통 관련 규정을 체계화할 기본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간 법안 통과가 지연된 주요 원인은 재정 부담 문제였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정기적인 교통 실태 조사와 서비스 미달 지역에 대한 지원 의무화 등으로 재정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인프라 수요가 이미 과도한 상황에서 추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10년 전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처럼 교통도 공적 지원이 필요한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예산 문제로 특정 부처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간 조정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대표적인 쟁점은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여부다. 현행법상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지만, 이 지위가 변경되면 지하철·버스와 같은 재정 지원이 필요해진다. 기존 대중교통 업계는 지원 범위 확대로 자사 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期間 중 택시를 '준대중교통'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수요응답형 공공택시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동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이 같은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권은 독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한국 헌법에는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통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이동권의 기본권 지정을 주장해왔다.
교통기본법이 제정되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교통 사업 추진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마을택시의 경우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스마트폰 보급과 IT 기술 발전으로 복잡한 교통 서비스 구현이 과거보다 수월해진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현재의 재정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금 조성과 교통복지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무단전재 배포금지
여당과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권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공공 교통 서비스 확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기본사회'에서 주거, 의료, 돌봄, 교육과 함께 교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서비스로 언급한 바 있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교통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다양한 교통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통합해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 서비스 개선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관련 법들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제17차 버스행동'에서 활동가들이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연합뉴스이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통정책기본법안 역시 같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져 다루지 못했다.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으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공공 교통 서비스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 협의가 순조로울 전망이다.
여당이 제안한 법안에는 중장기 교통체계 발전 로드맵 수립과 함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통 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의무화하고, 교통 종사자와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도 규정했다. 또한 교통권 보장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복지기금을 신설하는 조항도 담겼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세입 결산금, 교통유발부담금, 복권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교통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2011년 정부 주도의 입법 시도를 시작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다. 교통수단과 시스템이 다양해지고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산된 교통 관련 규정을 체계화할 기본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간 법안 통과가 지연된 주요 원인은 재정 부담 문제였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정기적인 교통 실태 조사와 서비스 미달 지역에 대한 지원 의무화 등으로 재정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인프라 수요가 이미 과도한 상황에서 추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10년 전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처럼 교통도 공적 지원이 필요한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예산 문제로 특정 부처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간 조정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대표적인 쟁점은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여부다. 현행법상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지만, 이 지위가 변경되면 지하철·버스와 같은 재정 지원이 필요해진다. 기존 대중교통 업계는 지원 범위 확대로 자사 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期間 중 택시를 '준대중교통'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수요응답형 공공택시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동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이 같은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권은 독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한국 헌법에는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통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이동권의 기본권 지정을 주장해왔다.
교통기본법이 제정되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교통 사업 추진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마을택시의 경우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스마트폰 보급과 IT 기술 발전으로 복잡한 교통 서비스 구현이 과거보다 수월해진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현재의 재정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금 조성과 교통복지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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