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철폐 후 신형폰 5만원 대"...소비자들 "추가 할인 기대" 주시

15% 추가 지원금 한도가 사라지면서 일부 매장서 '마이너스폰' 등장했으나...통신사 과당경쟁 제동 움직임
"노년층 등 정보소외계층 피해" 우려에...당국 "시장 감시·대책 마련할 계획"

"본사 측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위약금 면제 기간에 공통지원금을 이미 대폭 인상한 상태라 추가 지원 규모는 불확실합니다."
11년간 시행되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22일 공식 폐지된 가운데, 고양시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직원의 설명을 듣던 고객들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매장을 방문한 B씨(36)는 "갤럭시Z 폴드7 구매를 계획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에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날부터 통신사들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에서 해제되었으며, 기존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되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자체적으로 추가 할인금액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본격적인 가격 경쟁으로 더 저렴한 구매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매장별로 조건이 상이해 노년층 등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추가지원금 규제 해제로 가격 경쟁 본격화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정보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고가에 휴대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자 제정되었다. 당시 정부는 통신사의 차별적 지원금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지원금 공개를 의무화하고, 추가지원금을 공시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통신사 간 경쟁을 약화시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통신사만 득보는 법'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며, 결국 작년 1월 정부는 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추가지원금 상한이 철폐되면서 유통점들은 공시지원금과 무관하게 높은 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공시지원금 선택 시에만 추가지원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25% 요금 할인 약정을 체결해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되며,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전액 지원이나 '마이너스폰' 판매도 가능해졌다.

◆ 일부 매장서 과감한 프로모션 시행, 전체적으론 신중한 분위기
이날 전국 유통점들은 다양한 조건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C매장은 번호이동 시 갤럭시 S25 구매가를 5만원으로 책정하고 12만원 현금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단 6개월간 월 8만원대 요금제 사용이 전제조건이었다. 유명 판매처인 D매장은 최신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20만원 추가 현금지원을 약속하는 '마이너스폰'을 내놓았으나, 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6개월 유지와 3개 부가서비스 4개월 가입이 필수였다.

전반적으로 10년 전처럼 수십만원 할인 등의 공격적 마케팅은 나타나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단말기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한 사업자의 공격적 지원금 확대가 전사적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정보력 격차에 따른 구매비용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역·연령·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금지사항"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경 기자 최지원 기자 ▲ 인천 총기 사건 유족 "가해자 신상공개 반대...2차 피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