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돌려내라"…귀화 여성의 85만원 소비쿠폰 수령에 혐오 발언 쇄도

"이건 너희들을 위해 낸 세금이 아니야" - 지난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을 SNS에 공개한 한 귀화 여성의 게시물에 이런 악성 댓글이 빗발쳤다. 해당 여성이 85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사실을 두고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만 특혜를 준다"는 외국인 혐오 발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A씨는 올해 2월 20일 한국 국적을 취득해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용 1장과 일반용 2장으로 구성된 총 3장의 쿠폰을 받았으며, 본인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총 85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인구 감소지역 주민이라는 점에서 각각 5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SNS에는 "외국인도 이런 혜택을 받아도 되느냐",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린다"는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극우 성향 네티즌들은 "한국인도 도움 못 받는데", "한국에 무슨 공로가 있길래 85만원이나 받냐", "내 세금을 토해내라"는 등 노골적인 인종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으며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 거주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이다. 정부 측은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세금을 지원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지난 21일 소비쿠폰 지급 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내국인이 포함된 가구의 외국인 가족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등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민 인정자와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역시 국내민과 동일하게 소득세,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국내 난민 인정자는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544명에 불과해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매우 낮다. 이들이 전부 소비쿠폰을 수령하더라도 총 지출액은 2억 3,160만원에서 8억 4,920만원 사이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