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이전을 고려하라" 목동 주민들, 고도제한 강화에 강력 반발

목동 재건축 연합회, ICAO 고도규제 개정안에 반대 입장 표명
"장기간 준비한 재개발 사업 무산 위기" 우려
황희 의원과 협의 통해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강화안에 대해 극심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새 규정이 "수도권 서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 소식에 따르면, 목동 14개 재건축 단지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는 28일 황희 국회의원과 만나 ICAO의 고도제한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반대 서명을 모은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ICAO가 8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11~13km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규정하고, 건물 높이를 최대 90m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준이 도입되면 기존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광역 지역이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된다.

목재련 측은 "강화된 고도제한이 목동 재개발 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도시 재생 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오랜 기간 준비해온 목동 신시가지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 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추세를 고려할 때 규제 완화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퇴보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재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부의 공식 반대 입장 표명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기준 마련 △수도권 지자체 공동 대처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황희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며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목재련 관계자는 "이 문제가 특정 지역을 넘어 수도권 전체의 도시 개발과 주민 권리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에 맞서 단합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