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폐업자 수 역대 최초 100만명 돌파…소매·외식업이 45% 차지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전체 폐업자의 45%를 차지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 경제 악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다.

국세청이 6일 발표한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폐업 신고 건수는 총 100만8,2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1,795건 증가한 수치로,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한 기록이다.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2년 86만7,292명까지 떨어졌으나, 2023년부터 11만9,195명이 급증하며 98만6,487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폐업률 역시 2년 연속 상승해 9.04%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운영 사업자 대비 약 9%가 해당 연도에 폐업했음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매와 외식업 소비가 줄어들었고, 건설 경기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이 50만6,198건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수치다. 이어 '기타' 사유가 44만9,24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양도·양수, 법인 전환, 행정처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자가 29만9,6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업, 부동산업, 도매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 폐업자의 약 45%에 달한다.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과 온라인 쇼핑 확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2024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으며, 이는 2022년 2분기부터 이어진 3년 연속 하락세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됐다.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규모로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