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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리플과 SEC 간 합의안 재차 불허
최예나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공동 합의 계획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플은 시가총액 기준 4위 암호화폐인 XRP(구 리플)를 발행하는 기업이다.
29일 해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 27일 "법률 위반 사실이 분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영구 금지 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서, 당사자 간 협의만으로 법원의 최종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양측의 합의안을 거부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결을 당사자 간 합의로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플과 SEC는 이달 12일 법원에 수정된 합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안에는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 조치 해제 요청과 과징금 감액(1억9600만달러→5000만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리플의 법적 위험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XRP 가격은 일시적으로 3.8% 하락한 2888원까지 떨어졌다. 최근 3000원 대를 유지하던 가격 흐름에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한 모습이다.
앞으로 리플과 SEC는 기존 항소를 취소하거나 토레스 판사의 금지 명령에 대해 새로운 항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절차 진행은 양측의 법적 대응 전략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아직 최종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SEC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SEC는 2020년 리플이 13억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쟁점에서 리플이 승소했지만, 과징금 규모와 최종 합의를 놓고 벌어진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강도를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토레스 판사도 이러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전하면서도 "법원의 최종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당사자 간 합의로 무효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강민승 블
29일 해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 27일 "법률 위반 사실이 분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영구 금지 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서, 당사자 간 협의만으로 법원의 최종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양측의 합의안을 거부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결을 당사자 간 합의로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플과 SEC는 이달 12일 법원에 수정된 합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안에는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 조치 해제 요청과 과징금 감액(1억9600만달러→5000만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리플의 법적 위험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XRP 가격은 일시적으로 3.8% 하락한 2888원까지 떨어졌다. 최근 3000원 대를 유지하던 가격 흐름에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한 모습이다.
앞으로 리플과 SEC는 기존 항소를 취소하거나 토레스 판사의 금지 명령에 대해 새로운 항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절차 진행은 양측의 법적 대응 전략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아직 최종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SEC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SEC는 2020년 리플이 13억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쟁점에서 리플이 승소했지만, 과징금 규모와 최종 합의를 놓고 벌어진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강도를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토레스 판사도 이러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전하면서도 "법원의 최종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당사자 간 합의로 무효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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