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으로 연금을 준다? 사실은 국민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햇빛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입니다. 바람연금과 함께 에너지 기본소득 또는 햇빛배당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자연 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전기 수익을 어려운 농가에 배분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전력 생산 단가가 높은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정책이 가능할까요? 표면적으로는 무료 자원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면 구양리의 햇빛두레 발전소가 대표 사례입니다. 이 발전소는 1MW 규모로, 지난해 11월 준공 후 월평균 2,000~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특별 지원 덕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총 사업비의 90%를 저리로 대출해 주고, 토지 임대료 부담이 적은 조건 덕분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소의 경제성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MW 규모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단가는 kWh당 128원입니다. 전력 판매 수익(SMP)과 REC 판매 수익을 합쳐도 수익률은 약 17%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더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의 재원이 국민 부담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REC 구매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의 '기후환경 요금'(kWh당 9원)으로 충당됩니다. 연간 약 4.9조원에 이르는 이 비용이 없으면 태양광 발전은 경제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이 성공했지만, 이 역시 전기요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독일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kWh당 62.4원으로 우리나라(117.6원)보다 훨씬 낮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내 태양광 확대의 주요 장애물은 높은 토지 가격과 송전망 부족입니다. 특히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생산지인 호남 지역 간 연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선로 인근 주민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간헐성 문제, ESS 추가 비용, 송전망 확충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햇빛연금이 진정한 의미의 무료 혜택이 아니라 국민 부담에 기반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