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 20대 4명, 7년 후 재판에 회부

7년 전 미성년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20대 남녀 4명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원 소식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비롯한 20대 남녀 4명을 공식적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당시 15세였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성폭행한 뒤, 피해자의 신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외에도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해 학생은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 발생 약 6년이 지난 2023년 2월이 되어서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의 지시로 재수사 과정에서 특수강간 혐의 사항이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을 인계받은 후 약 3개월 동안 관계자 11명을 조사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가담자들의 범행 사실과 A씨의 협박 내용을 확인했다. 특히 특수폭행 등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28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보호관찰소와 교도소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에 걸맞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