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반포 1+1 조합원 대출 불가…재개발·재건축 5만 가구 사업 차질 전망[부동산360]

서울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 1+1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이주비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최근 시행된 대출 규제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비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재개발 지역에서 1+1 분양권을 취득한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1+1 분양이란 기존 주거 면적이 분양 신청 면적보다 넓은 조합원이 두 채의 분양권을 얻는 제도를 말한다.

관리처분계획 승인 후 1+1 분양권 소유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 조치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되면서 이들 조합원들은 이주비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분양권 처분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도시정비법 제76조에 의거, 이전고시일 이후 3년간 주택 전매가 금지된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완공 시까지 조합원 지위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남뉴타운 소재 공인중개사는 "분양권 처분이 불가능해 자금 마련 방법이 전혀 없다"며 "현금 보유자가 나타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1+1 분양권이 아닌 일반 조합원들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철거 후 거주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목동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은 "이대로라면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며 "입주 후 주택담보대출로 이주비를 상환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자금 조달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기다리는 53개 사업장에서 약 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북아현3구역(4,739가구), 신림1구역(3,185가구) 등 대규모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상반된 이번 대출 규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급 부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시절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한 바 있으나,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시공사 대출 금리가 3~4%에서 6~7%로 급등하면 사업비가 수천억 원 증가할 것"이라며 "현금이 없는 조합원들은 신규 주택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