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법안 '3대 특검' 본격 가동…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집중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 총리와 전화 회담을 가진 가운데,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주요 법안으로 추진된 3대 특별검사제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특검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부인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선을 바탕으로 특검을 임명했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해병대원 사건 특검에는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을 각각 선정했다. 특검팀은 인적 구성과 자료 준비를 마친 후 공식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을 담당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15시간 동안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다음 조사는 7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맡은 민중기 팀은 16가지 의혹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사건, 명태균씨 공천 개입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게 된다. 특검팀은 4명의 특검보가 팀을 나눠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퇴원한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에 응할 의사를 밝혔으며,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명현 특검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첫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예천군 수해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특검팀은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관받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3대 특검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으로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각 특검팀은 주요 인물들의 소환 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 나갈 방침이며,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정국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