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유지…주택가격 급상승과 대출 증가로 인한 조정 모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며, 지난 5월 이후 이어져 온 금리 인하 추세에 일시적인 멈춤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달 말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기 회의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0.5%에서 3.5%로 인상한 후 약 1년 7개월 동안 동결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후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인하를 단행한 뒤 동결과 인하를 교대로 선택해왔다.

회의 전부터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예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채권 관련 업계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금리 유지를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조사 때보다 62%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가능성과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주요 동결 근거로 꼽고 있다. 금융계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8348억원으로 5월 말 대비 6조7536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8월 사상 최대 증가율 이후 10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으나,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강남 3구에 시행됐다가 해제된 토지거래허가제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용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에서 대출 실행까지 1~3개월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일 31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시점을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도 신중한 접근에 영향을 미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4일 하원 재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경제 전망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 부문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미국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1조2242억달러였으나 한국 제품 수입은 5.0% 감소한 417억달러에 그쳤다. 미국 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도 4.0%에서 3.4%로 하락하며 순위가 7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8일 한국과 일본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웰스파고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과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해 성장률을 0.5~1%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2차적인 무역 축소와 투자 심리 악화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가 4일 발표한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월 말 기준 평균 0.9%다. 추경 효과 등을 반영해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지만 1%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신영증권 조용구 연구원은 "경제 전망이 점차 개선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통화정책이 경기 대응에 협조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성 요소도 함께 고려해 지나친 완화를 경계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