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자살식 드론' 사업 관련 장관 보고 접수…예산 규모 69억 원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당시 국방부 장관 신원식으로부터 드론작전사령부 관련 직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보고서에는 정찰드론과 함께 '자살식 드론 도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보고 이후 실제 사업이 진행되었고, 신 장관은 이 시기에 드론사령부를 방문해 총 50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 정부가 2023년 10월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투입하기 전부터 사전 준비를 해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수한 2024년 1월자 드론 제작 관련 문서에 의하면, 신 장관은 예산 재조정을 위해 1월 8일 드론사령부에 구두 지시를 내렸으며, 1월 10일에는 고위층에게 드론 전력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당 문서의 '관련 근거' 항목에는 드론사령부가 "적군 무인기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형 정찰드론 및 소형 자살식 드론 확보 사업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를 제출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고위층 보고 5일 후인 1월 15일, 신 장관은 '군사 준비태세 점검 및 격려' 명목으로 드론사령부에 300만 원의 군인복지기금을 지원했다. 이후 자살식 드론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어 2024년 7월 16일에는 사업 진행 공로로 추가로 200만 원의 격려금이 지급되었다. 같은 해 8월 2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입찰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의 예산은 6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추미애 의원은 이 사업의 보고 체계에 대해 "일반적인 무기 체계 결정 과정과는 달리 특별 절차가 적용된 점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두 달에 한 번씩 이뤄지는 장관 보고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자살식 드론 사업을 직접 검토한 것은 'VIP 관심사'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라며 "내란 특별검사팀은 1월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움직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추가로 "신 전 장관이 대통령 보고 후 드론사령부를 직접 방문하고 격려금을 지급한 정황"을 언급하며, "내란 특검은 신 전 장관과 2023년 6월부터 북한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사령관을 신속히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전 장관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상태이다.

현재 내란 특검팀은 북한이 공식 발표한 2023년 10월의 3차례 무인기 침투 외에 추가 침투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직전인 11월에 "VIP와 장관이 북한 발표를 보고 기뻐했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자살식 드론이 추가 침투 작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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