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기준 강화 철회…"서민 전세대출 축소 논란" 확산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겠던 정부 방침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7,500만 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책 변경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미만으로 유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인당 5,000만 원(부부 합산 1억 원)으로 기준 완화를 공언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결혼을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결정이 최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압력을 고려해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정책대출 총량이 25%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정책 변경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가계대출 축소 기조 때문에 버팀목 대출 완화는 요원해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정책이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일반 국민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 격차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전세대출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청년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대출 한도가 4,000만~6,000만 원씩 감소했으며, 21일부터는 수도권 등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임차인은 "저소득층이 주거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반박했다. 보증 비율 조정이 대출 한도 감소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책대출 총량 조정은 정부의 목표 설정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과 달리 유동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