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기다림의 분위기 확산…계약 해약 사례 증가세

이재명 정부의 '다양한 공급 방법' 발언에 이목 집중…기존 신도시 및 도심 고밀도 개발 등 검토

최근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며 '세금 인상 없이 공급 확대로 주택가 안정화'를 강조하자 서울 부동산 시장에 일시적인 안정감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첫 부동산 정책으로 강도 높은 규제 조치가 발표되자 시장 참여자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출 규제를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황: 문의 급감과 계약 취소 증가
최근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주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6억 원 이상 대출을 계획했던 구매자들은 자금 조달 문제로 계획을 연기하고 있으며, 현금 보유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송파구 소재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근 문의량이 현저히 줄었으며, 현금 여유가 있는 구매자들은 가격 인하를 기다리는 반면, 대출이 필요한 구매자들은 규제 완화 시점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교수는 "현금 보유자들의 주요 경쟁상대였던 고소득 대출 이용자들이 이번 규제로 시장에서 물러나면서, 현금 보유자들이 가격 하락 시 투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 여부를 확인하려는 예비 구매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회원은 "최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해지 사례 분석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 125건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규제 발표일(27일)을 사유로 한 해지 건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과도한 대출을 활용했다가 규제 강화로 인해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15~20억 원 대출을 활용한 구매자들이 규제로 인한 가격 하락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전망: 정부 대책 발표까지 관망세 지속 예상
마포구 한 중개업자는 "새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공급 확대 정책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함께 언급하며 관계 부처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를 '시작 단계'로 표현하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추가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LTV 강화, DSR 적용 확대, 규제 지역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 신도시 활용, 도심 고밀도 개발 추진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휴 부지 활용,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