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왕적 권력과 거리 둔다…대출 규제는 시작일 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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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 질문에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회복 전망과 관련해 "내년 경제 전망이 8년 만에 가장 낙관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소량의 자금 지원이 선순환 구조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수지의 얕은 부분이 마르면 회복이 어렵듯, 소규모 사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주택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며, "신도시 개발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기존 계획은 변경하지 않되, 향후 개발 전략은 국가 성장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7월 8일까지 타결 여부를 확언하기 어렵다"며 "양측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신뢰 회복과 지속적 대화, 필요한 부분에서의 타협이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이 문제를 악화시켰으며, 조속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어 대화 채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개혁 필요성이 더욱 확대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개혁 일정과 관련해 "추석 전 기본 틀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 관계에서는 "역사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문제 대응, 경제 협력 등 공동 관심사 협의를 위해 셔틀외교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내 선거 일정으로 방일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국회의 견제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감사원 권한을 국회에 이양할 의향이 있다"고 화답했다. 여당의 압도적 의석 수에 대해선 "국민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의 권한 집중 문제를 묻자 "저는 제왕적 지도자와 거리가 멀다"며 유머러스하게 답변한 뒤, "권력 견제는 지도자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현재 대출 규제는 초기 조치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 속도를 높이면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택지 개발 외에도 기존 부지 재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존재한다"며, "수도권 집중과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