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현재 대출 제한은 시작일 뿐…부동산 대응 방안 더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실시한 부동산 대출 규제는 초기 조치에 불과하다"며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추가 수단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향후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예고됐음을 시사한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신규 신도시 공급 계획은 없는가"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같이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계획된 신도시 사업이 상당히 남아있으며 현재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확정된 사업들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진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고, "새로운 신도시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목이 마른 상태에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확대 방안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토지의 재활용이나 고밀도 개발 등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며 정책 옵션의 폭이 넓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요 억제를 위한 조치는 현재 발표된 내용 외에도 더 많이 준비되어 있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를 포함한 금융 규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시장 반응을 지켜본 뒤 추가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향후 논의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보유세 인상, 양도세 강화, 더 엄격한 대출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제 자본이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인구 감소를 막고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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