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 320원 확정…노사, 17년만에 무투표 합의로 IMF급 위기 극복 모색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년 대비 290원 상승한 수치다.

회의에는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조정 범위의 중간 수준에서 양측이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 양측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평가하며 극단적인 대립을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영계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아쉬움도 있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공익위원의 상한선 제안이 지나치게 낮다며 회의장을 떠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인상액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유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추가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할 때 이번 2.9% 인상률은 IMF 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 전망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하면서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0.8%, 물가상승률 1.8%, 취업자 증가율 0.4% 등 거시경제 지표를 종합해 안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의 실질임금 보전 요구와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우려 사이에서 중도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지표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매년 다른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